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허가 없이 타설된 콘크리트를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임차인 C는 그 토지의 임차인이었다.
• 임차인 C는 2013년 5월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토지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 이에 시장은 2013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송달했다.
• 피고인들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통지서를 보내는 등 대응했으나, 결국 두 차례 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문제된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의 표현을 '건축물'에서 '콘크리트 타설 부분'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로서, 임차인이 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자 관할관청으로부터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타설된 콘크리트가 토지에 부합하여 피고인들이 명령 대상자인 토지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허가 없이 타설된 콘크리트 부분만으로는 별개의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결국 토지에 부합(토지의 일부가 됨)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심이 피고인들을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설령 콘크리트를 독립된 건축물로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가 토지 소유자에게도 불법 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도 명령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한편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해 심판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위반행위가 있으면,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토지 소유자라면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부 약정만으로는 관할관청의 행정 명령 이행 의무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