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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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구합2168·의정부지방법원·2011-10-11·1심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부담금 감면 후 추가 부담금 부과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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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7327·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허가 판넬·컨테이너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지 등 폐기물을 적치하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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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5784·부산지방법원·2008-12-02·1심
개발제한구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겠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 건축허가를 받아낸 뒤 실제로는 자동차부품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보조금을 타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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