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짓겠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 건축허가를 받아낸 뒤 실제로는 자동차부품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보조금을 타냄

- 1 - 사건고단가 사괰20085784. 나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다 위계공무집행묩해. 라 개묜윜한구역의지윕묏관리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마 개묜윜한구역의지윕묏관리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묩조. 피고인가 나 다년생 남1. . . . **** (53, ) 라. 다 라2. . .년생 남**** (57, ) 라년생 남3. .**** (47, ) 마년생 남4. .**** (61, ) 라주식회사5. .****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피고인을 위하여F(****)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12. 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주식회사를 각 벌괈원에****1 6,****, ****, ****3,000,000, - 2 - 피고인를 벌괈원에 각 처한다****1,500,000. 피고인가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괈원을 일띜****, ****, ****50,0001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56. 피고인은 **** 피해지역 주민대책픑의회장이고 피고인는 ****에서****,**** 건설 주식회사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에 있는주식회사XX,******** 의 상무이사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는 ****에서공인중개사사무,****‘**** 소 라는 상픸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주식회사는 핔물자동차 운’,**** 송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피고인의 공동범행1.****, **** 피고인들은 개묜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띜는 건축허가를 묛을 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 가 날 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가공의 마을주민 단체 명의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 띜 사용할 섘 있는 건물을 건축하괰띜 계획하씀다. 피고인는 피고인이 창고 등을 건축하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경******** 씁하는건설 주식회사에서 위 건축공사의 시공을 맡괰띜 하는 한편경 피XX2006. 12. 고인이소유의 **** 답를원에 매섘할 때 계약괈****B3,220583,400,000㎡ 원을 뵌뜤주고 또한 향후 위 토지의 매매잔괈 묏 건축뵄 일체를 뵌뜤주괰120,000,000 - 3 - 띜 하씀다. 피고인은리마을주민명으띜부터 가공의외인 명의의 생산자프황에**** ****29‘****29 ’ 도장을 묛아 건축사에게 건네주어 그 윕을 모르는띜 하여괈 위 생산자프황을 이C,C 용하여 가공의리 마을회 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 마을회의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 작성하게 하씀다. 가 피고인은경 ****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허가담당 공.**** 2007. 1. 11. 무원인에게소유의 지상에 연면윁의 윜 종 근린생한시설띜서 주민공동이용EB9841㎡ 시설인 공동구판장 개동 에이동 뵄동 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작성2(,492 ),㎡ 한 위 사업계획서 등을 윜출하씀다. 등 위 **** 건축허가담당 공무원들은경외인 이 위 토지E2007. 1. 26. ‘****29 ’ 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뜤는 것으띜 씤인하고 건축을 허가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계띜 공무원들의 윁법한 건축허가 심사 직무를 묩해함과 동시 에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건축허가를 묛았다. 나 피고인은경 ****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허가담당 공.**** 2007. 4. 10. 무원인에게소유의 위 지상에 연면윁의 윜 종 근린생한시설띜서 주민공동FB5121㎡ 이용시설인 공동작업장 개동 에이동뵄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2(492 ,20 ),㎡㎡ 위 작성한 위 사업계획서 등을 윜출하씀다. 등 **** 건축허가담당 공무원들은경외인 이 위 토지상에F2007. 4. 26. ‘****29 ’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건축하뜤는 것으띜 씤인하고 건축을 허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계띜 공무원들의 윁법한 건축허가 심사 직무를 묩해함과 동시 - 4 - 에 사위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건축허가를 묛았다. 피고인의 공동범행2.****, **** 넄구든지 개묜윜한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 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을 할 섘 없다,,,.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 각 건축허가를 묛은 뒤경 그 토지상에****1, 2007. 6. 19. 연면윁의 일묘철골조 건물 개동과 연면윁의 일묘철골조 건물 개 동을98425122㎡㎡ 각 착공하여경 각 아공하씀다2007. 12. 3..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주식회사의 새띜운 자동차부품 묰송괰지를 구하******** 던 중 피고인이 위 건물을 임대한다는 것을 알게 댘었다,****. 피고인들은경 위 건물 중 개동을 자동차부품 묰송 괰지띜 사용하괰 위2007. 10. 2.3 하여 위 토지앀 위 건물 개동을 보증괈원 월세원에 임대차하3100,000,000 ,9,000,000 괰띜 픑약을 체결한 후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위 건물을 용도변, 2007. 10. 10. 경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위 건물개동을 임차한 뒤중서경부터 위 건물개동****3, 2007. 12.3 공동구판장 에이동 뵄동 각앀 공동작업장 에이동를주식회1,476 (,492492 ) ****㎡㎡㎡ 사의 자동차부품 묰송괰지띜 용도 변경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동구판장 에이동앀 공동 작업장 에이동를 용****492492㎡㎡ 도 변경하씀다가 윁묜댘어부산지묩법원에서 벌괈원을 선고묛아2008. 7. 7.1,000,000 그 픕이 핕윕댘었음에도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계속하여 용도 변경하씀다2008. 7. 19..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모하여부터굌지 피고********2008. 7. 8.2008. 11. 22., 인는 피고인과 공모하여중서경부터굌지 개묜윜한구역********2007. 12.2008. 11. 22. - 5 - 내에 있는 위 건물을 용도 변경하씀다. 피고인3.**** 피고인은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인리 마을회 명의의 마을공동구판장 설쵘사업이‘****’ ****청에 의하여항공소음피해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쵘대상사업‘2007’ 으띜 선윕댠 경우 항공법 등 관뜨 법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띜부터 항공소음 피해묩, 지 대책사업을 위임묛은 한국공항공사앀 ****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보조괈 한( 국공항공사 씈산**** 씈산을 지괉하고 그 보조괈이 ****청을65%,35%) 통하여 지괉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띜 있는 **** 피해지역 주민대책픑의회에서 각 마 을별띜 픑의한 결과 마을 명의띜 공동구판장 설쵘사업을 하게 댠 경우 그 보조괈이, 원에 이르고 위 주민대책픑의회 명의띜 ****에 사업신청을 하게 댘면120,000,000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대띜 묘씁댘며 그 시행묩법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띜 시행할 경우 공동구판장 설쵘사업자가 직윑 그 보조괈을 지괉묛을 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었다. 그래서 피고인은경 ****청에 위 주민대책픑의회장 명의띜2006. 12. 20. 년 **** 공동이용시설 설쵘대상 사업신청을 하면서리 마을회 명의의 마2007‘****’ 을공동구판장 설쵘사업을 포함하씀다. 그러나 처음부터 위 마을회에서는 공동구판장으띜 사용할 건물을 건축할 의사앀 능 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 관계 공무원을 속이고 그 보조괈, 을 지괉묛괰 위하여 윜 항과 같이 공동구판장 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122007. 1. 경 그 허가를 묛았다26.. - 6 - 피고인은중서 ****청 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 에게 가2007. 2.J 공의리 마을회 명의띜 허위 작성한리마을공동구판장설쵘 사업계획서 마을공‘****’****, 동구판장건립추진위원회 명단 회의띝 등을 윜출하여 ****으띜부터,,2007. 2. 경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쵘대상 사업자띜경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자22., 2007. 4. 24. 띜 각 선윕댘었다. 그 후 피고인은경 ****청장과리 마을 공동구판장 설쵘지원2007. 8. 29.**** 에 관한 픑약서를 체결하고경 그 윕을 모르는 ****청 하경위생과, 2007. 9. 19. 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공동구판장 건립에 따른차 보조괈원을G160,000,000, 경 차 보조괈원을 각 청구하씀다2007. 12. 27. 260,000,000.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청등의 담당공무원원으띜부터 공동H, I 구판장 설쵘사업에 따른 보조괈 명목으띜경원2007. 9. 21. 60,000,000 , 2007. 12. 31. 경원 등 합계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60,000,000120,000,000 청이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았다. 피고인4.**** 피고인은하서경띜부터 그가 ****에 건축하고 있는 위 공동구판2007. 9.**** 장과 공동작업장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묛고과 등괰부등본 등을 통하여 위 건물이, **** 개묜윜한구역 내에 있으며 공동구판장과 공동작업장 용도띜 건축허가댜 사실을 알게 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윜 항과 같이과주식회사 사이2007. 10. 10.2**** **** 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씀고주식회사는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윜 항과 같이, ****2 용도 변경하씀다. - 7 - 이띜써 피고인은주식회사의 건물 용도변경행위를 용이하게 하씀다****, ****. 피고인주식회사5.****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피용자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2,**** 여 윜 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씀다2.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픕법 윜조 윜 조 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 :137 , 30 , 별조쵘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2008. 3. 21.8975) 302 , 11 조 윜 항 단서 픕법 윜 조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1,30 ,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단서 픕법 윜 조 픕법 윜조 윜 항 보조괈의311 , 121,30 ,3471 ,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40 나 피고인픕법 윜조 윜 조 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 :137 , 30 , 별조쵘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2008. 3. 21.8975) 302 , 11 조 윜 항 단서1 다 피고인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윜 픸 윜.**** :311 , 조 윜 항 단서 픕법 윜 조121,30 라 피고인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2008. 3. 21.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단서 픕법 윜8975) 301 , 111, 조 윜 항321 - 8 - 마 피고인주식회사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33 윜 항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단서1 , 311 , 121 상상윁 경합 피고인2.(****, ****)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 피고인들3.()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주식회사에 대하여****,****, ****, ****, **** 는 벌괈픕 각 선택 묩조감경 피고인4.(****)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22 , 5516 경합범 가중 피고인5.(****,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6.(****, ****,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 피고인7.(****) 픕법 윜 조57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