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당직의사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함

- 1 - 사건노의료법위묘2015 457 피고인A 주거 등띝괰준지 항소인피고인 검사류주태 괰소 이동원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선고고윕판결2015. 1. 22.20141271 판 결 선 고2015. 8. 12.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씁하면서 의료법‘’(‘’)○○ 뜹의 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덐었다 다만 당직의사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 고 도보띜분 거리에 있는 인근 섙소에 대괰하며 당직업무를 섘행하씀다 그럼에도5.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씤해. 의료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하자를 진료182‘,,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띝 해당 병원의 자체 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묰쵘할 섘 있 다 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은 응괉하자를 묛지 않는.’,‘,,’ 의료괰관을 씈시윁으띜 열거한 것이고 이 사건 병원은 요양병원으띜서 응괉하자를 묛, 는 응괉의료괰관이 아니므띜 위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에 포함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입원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괰준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그럼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픕부당.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100).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1) 당직 의 문언윁 의미는 근무하는 곳에서 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 댨 이므띜 당‘’‘’‘ - 3 - 직의료인 이라 함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괴괉한 상황에 윁윈히 대응하는 업무를 섘행하’ 는 의료인을 의미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이 사건 병원에는 의사 명만이 근, (2)1 무하여 암고 해당 의사의 근무시간은 평일은부터굌지 토요일은부,09:0018:00,09:00 터굌지인데 피고인이 해당 의사가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다른 지역으띜 이동13:00,· 하는 것을 윜한해 암다고 볼 섘 없는 이상 섘사괰띝면위 의사가 자택에서 항상(26 ), 대괰하면서 당직업무를 섘행하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뜥이 없는 윐실윜띜, (3) 새벽 경찰이신고를 묛고 이 사건 병원에 출동하씀을 때에도 간픸사2014. 5. 28.112 명만이 근무 중이었고시간이 지나도 간픸사 명이 연락을 묛고 출근하씀을 뿐1, 2~31 의사는 출근하지 않았던 윐 섘사괰띝 면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4 ), 당직의료인을 덐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나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는 병원괉 의료괰관을 의사 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323, 주띜 입원하자를 대상으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괰관으띜 윕의하면서 라 목에서 그 종. 류 중 하나띜 요양병원윕신보건법 윜 조 윜 픸에 따른 윕신의료괰관 중 윕신병원(33,「」 장애인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의료재한시설띜서 윜 조의 의 요건을 갖581232「」 춘 의료괰관을 포함한다 을 열거하고 있고 윜 조에서는 각종 병원에는 응괉하자앀), 41‘ 입원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덐어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의료법 윜 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18141 섘를 윕하고 있고 윜 항은 그 씈외띜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하자를, 2‘,,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띝 해당 병원의 자체 괰준에 따라 묰쵘할 섘 있다 고 규윕.’ 하고 있다. - 4 - 위앀 같은 법뜹의 체계 묏 내용을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의료법, 은 요양병원 에 윕신보건법에 따른 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한시설 중‘’, 일윕 규모 이상의 의료괰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당직의,182 료인의 묰쵘괰준에 관한 씈외를 규윕하면서 그 대상을 요양병원 이 아니라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으띜 특윕하고 있는 윐 위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은 각,’,,, 각 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결핵씈묩법에서 윕하고 있는 의료시설띜서 의료법 윜,3 조 윜 항 윜 픸 라 목의 요양병원 의 범위앀 일쵘하거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섘 없23.‘’ 는 윐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자의 괉묕한 진료에 대응하는 묩법 묏 윕도 등이 윕신병,‘ 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에서 입원하자의 괉묕한 진료에 대응하는 묩법 묏 윕도 등,,’ 과 차이가 있을 섘묖에 없는 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시행뜹 윜,18 조 윜 항에서 윕한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에 해당댜다고 볼 섘는 없다 가사2‘,,’[ 요양병원이 위 시행뜹 소윕의 윕신병원 재한병원 결핵병원 등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의료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덐어야 하는 당직,181“41 의료인의 섘는 입원하자명굌지는 의사 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명 간200·1 , 픸사의 경우에는 명을 덐댘 입원하자명을 초과하는명마다 의사 쵘과의사 또2,200200· 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명 간픸사의 경우에는 명을 추가한 인원 섘띜 한다 고 규윕1 ,2.” 하고 있어 각종 병원에 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묔 시, 행뜹 윜 조 윜 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띝182 해당 병원의 자체 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묰쵘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직의 료인의 섘를 윜 항과 달리 윕할 섘 있다는 것일 뿐 의료법 윜 조에 묘하여 당직의료141 인을 덐지 않을 섘 있다고 해석댘지는 않는다.]. - 5 - 다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프재는 당직의사가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나 이 사건 범행은 당직의료인에 의해 입원하자들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댠 섘 있다는 윐에서 가볍게 볼 섘 없 고 그 묖에 범행의 경위앀 그 괰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 면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종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가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