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노4356·대구지방법원·2015-09-25·2심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밤 사이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함
무죄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5노457·의정부지방법원·2015-08-12·2심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당직의사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