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 처와 다투다 식칼을 휘두르고 공기소총 공포탄을 쏴 가족을 위협·폭행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총포·도검·화약 류등단속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구민기(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0년 전 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상해 를 입은 후 특별한 보직 없이 대기근무 중에 있어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 2 -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 03:20경 ****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 와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집밖으로 도 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캐리어 **** 공기소총을 집어 들고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총 쏘겠 다, 이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공포탄을 발사하여 굉음을 울려 피 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수렵 용도로 허가 받은 캐리어 **** 공기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함으로써 D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3 -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27)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 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사용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별다 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 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