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1. A 2. B 검 사신지선(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총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울산지부 기계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전기계전분회장이다. C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004. 1. 6. 경 설립 이래 울산에서 단일 노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중 D노총, E노총 소 - 2 - 속 플랜트 노조의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되자 출근선전전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노조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위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F, 조직1국장 G, 제관분회장 H 등 위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은 2012. 5. 25. 7:05경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동서석유화학 증설공 장 동문 앞에서 E노총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16명이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국건설기능인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홍보방송을 하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일어 상호 집단적인 폭 력사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I(54세)의 목 부 위를 치고 밀치고 위 F는 피해자 I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시 비가 일어 이에 위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위협을 느낀 위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홍보를 마치고 해산하려 하자 위 F, H는 위 울산지부 소속 조합 원들에게 ‘둘러싸, 못나가게 해’라고 지시를 하여 위 100여명 조합원들이 위 전국건설 기능인노동조합소속 피해자들 주위를 둘러싸게 한 다음, G은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에 게 ‘막아라, 밟아라’는 등 지시를 하였다. 결국 흥분한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십 명은 주먹과 발로 위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I, 피해자 J(35세), 피해자 K(34 세), 피해자 L(40세), 피해자 M(39세), N(29세), O(31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또한 H는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때리고, 위 H, 위 울산지부 조합원 X 은 피해자 P(34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위 H와 함 께 피해자 Q(36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피해자 R(42세)를 바닥에 넘어뜨 려 주먹 등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H, 성명불상의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명은 피 - 3 - 해자 S(38세), 피해자 T(32세)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G, H와 함께 주먹 등으로 피해자 U(32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U을 발로 밟고, G 은 근처에 있던 블록을 들어 위 U을 내리치려 하고, G, 위 울산지부 조합원인 성명불 상자는 피해자 V(35세)을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H 등 위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과 공동하여 위 전국건 설기능인노동조합 소속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어 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열상,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디스크 추간판 외상성 파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목,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벌어진 집단적 폭력상황에 일부 가담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 - 4 - 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T, L, V, S, W, J, I, Q, U,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1. 시위현장 영상녹화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5 - 〇 당시 플랜트노조와 관련한 폭력사건이 잦았던 점,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사이의 시 비에 가담하여 커다란 집단적 폭력사태를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 고인 A의 경우 폭력 및 강도상해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움 〇 그러나 이 사건의 주범이라 할 F‧H‧G 등에 대하여는 이미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상호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계획적‧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 구성원들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의 경 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Q이 6주, R‧U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여러 명이 엉켜 다투는 과정이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최초 시 비에 관여하였고 그 후 본격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현장에 있으면서 위 력 행사에 합세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R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적어도 R에게 직접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각 218만 여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기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