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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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고단3550·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
노조원 2,000여 명과 함께 회사 본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신호위반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운전을 한 사건
벌금
2013고단1177·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
노조 간부들이 공장 진입을 저지하는 경비원과 관리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함
무죄
2012고단1519·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
노조 간부들이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관리직과 몸싸움을 벌여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함
집유 6월
2013고단228·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
노조 간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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