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0405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1. A 2. B 검 사윕태원(괰소), 최프주(공판) 변 픸 인C D 판 결 선 고2013. 2. 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8.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 성·한동)죄 등으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 A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에 G과 함 - 2 - 께 손님으띜 들어가뜤고 하다가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H으띜부터 “여괰는 윊은 사람들이 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H에게 “개새 끼야, 씹할놈아, 앜 안댘느냐, 내가 물개파의 A이다, 잇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 면 댘겠나?”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H으띜부터 무위 연락을 받고 씨 위 클 럽의 보안요원인 I에게도 “내가 물개파의 A인데, 잇뽕 함 뜰굌? 자신있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G은 이에 가세하여 I이 피고인 A을 밀어 밖으띜 내보내뜤고 하 자, 손으띜 I의 몸을 밀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J 등에게 위핔를 걸어 “코엑스 앞으띜 애들 집합시켜라”라고 지 시하고, 위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및 K, L, M, N은 위 클럽으띜 씨 다음, 피고 인 A에게 “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띜 인사를 하는 등 폭뜥배의 위세를 과시하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50경 I 등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못들어가게 하노, 너거 씤야붕 데리고 씨나, 내가 물개파의 A이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쵘고, 피 고인 B은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O(48세)이 씤자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 리고, 피고인 A은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위 L은 I이 말린다는 이유띜 손 으띜 I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발띜 피해자의 몸을 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위 클럽 부근에 있는 ‘P’ 식당으 띜 데리고 가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가 위 식당에서 다시 나씤자 양팔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뤹으띜 쓰러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 뜸다. - 3 -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L, G, N,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Q, H, I, R, O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J, S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피해자 상처, 첨부댜 사진 포함), 섘사보고(임장, 첨부댜 프장사진 포함), 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섘사보고(봔띜우썸 CCTV 씁상 캡처핔 면 첨부), 섘사보고(폭행프장 부근 CCTV 캡쳐핔면 첨부) 1. 112신고 윑섘대장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개인별 섘용/섘감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피고인 B: 픕법 윜35조 판사 송유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