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 2011년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경남 함○○군에서 함양군수 재선거를 준비하며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 선거운동원 38명에게 일당, 교통비, 유류비, 간식비 등을 주기로 약속함.
• 피고인 2는 후보자로 출마했고, 피고인 1은 그의 동생이며, 다른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 모집과 관리, 정책 지원 등의 역할을 맡음.
• 선거운동원들을 모아 비공식 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모함.
• 검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금품 제공 약속과 실제 제공의 법적 구분 및 증거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임을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 모집과 관리, 금품 제공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함.
• 선거운동원 모집책과의 전화 통화 기록, 선거운동원 관리 및 금품 지급 내역 등 증거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 2와 16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금품 제공 약속과 실제 제공은 법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중복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 적용.
•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판단해 적절한 형을 선고함.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