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손호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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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원고승1(25%)결과 미상1(25%)
2012노197·부산고등법원·2012-11-30·선거법위반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200만원
2010나2469·부산고등법원·2011-06-29
대한종합금융 파산관재인이 대동주택의 신용상태 악화로 채무조정약정을 해제하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청구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9. 10. 29.자 2009회확11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며, 원고의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담보권액과 회생채권액을 위와 같이 각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노5·부산고등법원·2011-05-2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0나1459·부산고등법원·2011-01-20
원고가 2008년 JDS 사용권을 구매한 후 피고가 이를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815만원 / 청구 7,8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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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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