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합금융 파산관재인이 대동주택의 신용상태 악화로 채무조정약정을 해제하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청구함.

•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대동주택은 1999년부터 여러 금융기관과 어음거래 및 팩토링 거래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는 등 신용상태가 악화됨.
• 2004년 대동주택과 대한종금은 채무 일부를 감면하는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했으나, 2009년 대동주택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원고가 채무조정약정을 해제함.
• 피고는 원고의 해제권 행사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인정함.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동주택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무조정약정 해제에 따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확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채권을 확정했다.

• 채무조정약정에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대동주택의 회생절차 개시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
• 원고가 해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했으며, 이로써 채무조정약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음.
•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대동주택이 일부 채무를 변제했으나 남은 채무가 적지 않고,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 도산해제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이 대동주택의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채무조정약정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확정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