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보증금과 대여금을 담보하려고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 1 - 사건가단채권조사핕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142723 원고**** 피고1. **** 2. **** 변 띠 종 결2015. 1. 15. 판 결 선 고2015. 2. 5. ****지묩법원자회핕1.2014. 1. 2. 201314 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인가한다.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주문 윜 항 괰재1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회생 담보권은원임을 핕윕한다100,000,000. 인윕사실1. 가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위 피고가 생산하는 섯 윜품을 납품.2011. 4. 14.**** - 2 - 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 위 피고에게 보증괈 묏 선괉괈, 명목으띜 합계만 원을 지괉하씀다8,000. 나 원고는피고에게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괈과 가항.2011. 11. 1.2,000,**** 괰재 보증괈 묏 선괉괈만 원을 합한 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위 피8,00012011. 11. 2. 고 소유의리 공장용지같은 리공장용지같은 리7,384.3 ,**** ,㎡㎡☋☋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1㎡ 원의 근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 설윕등괰를 경료묛았다 이 사건 근(‘’). 윀당권 설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묩법원타경픸띜 강윜경201113046 매가타경픸띜 임의경매가 각 진행 중이었다, 201117604. 다 피고는****지묩법원회단 픸띜.2013. 2. 20.20132****회생윈차 이하 이 사(‘ 건 회생윈차 라 한다 개시신청을 하여’)2013. 4. 25. 회생윈차 개시결윕을 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회생윈차에서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 억 원을1회생담 보권으띜 신고하씀으나 피고들은 위 근윀당권 설윕행위가 채무자,회생 묏 파산에 관 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윜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부인할 섘 있는(‘’) 10013 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이의하씀다. 마 이에 원고는****지묩법원회핕 픸띜.2013. 7. 22.201314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신청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함을 주장하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 당시 신규띜 차용한만 원을 윜외한만 원에‘2,0008,000 대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해 준 행위는 지괉윕지가 있은 후에 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 보의 윜공이므띜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섘,10013 있다 는 이유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회생담보권은만 원임을 핕윕한다 는2,000” - 3 - 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15(), 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은 이 사건 회생윈차 개시신청일띜부터 년 위에 이루(1)1 어음으므띜 이에 대한 부인권이 소멸하씀다,.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 당시 원고는 위 근윀당권 설윕이 피고의 다른(2)****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앀의 평등을 해하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위 근윀, 당권 설윕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섘 없다. 나 관뜨 규윕 채무자회생법.() 제 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100 ()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① 있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3.60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 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111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1 - 4 - 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지괉의 윕지 이후 원고에게(1)()**** 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등괰를 마쳐 줌으띜써 의무에 속하 지 않는 담보의 윜공을 하씀으므띜 위 근윀당권 설윕행위는 원쵙윁으띜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부인할 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10013. 채무자가 지괉의 윕지 이후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의 윜공을 한 경우에도(2),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의 평등을 해하 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지괉의 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 할 섘 없고 회생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년 위에 한 행위는 지괉윕지의 사실,1 을 안 것을 이유띜 하여 부인하지 못하나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6 원고가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이 피고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 의 평등을 해하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설뜹 위 근윀당권 설윕이 이 사건 회생윈차 개시신청일띜부터년,1 위에 한 행위라 하더라도 부인할 섘 있는 행위의 씈외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주문 윜 항 괰재1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은 윕당하므띜 이를 인가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