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며 기존 채무 8,000만원을 합쳐 1억원 근저당권을 설정함.

- 1 - 사건가단채권조사핕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142730 원고○○○ 피고1. ♣♣♣ 2. ☏☏☏ 변 띠 종 결2015. 3. 19. 판 결 선 고2015. 4. 2. ****지묩법원자회핕1.2014. 1. 2. 201314 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인가한다.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주문 윜 항 괰재1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회생 담보권은원임을 핕윕한다100,000,000. 괰초사실1. - 2 - 가 피고는원고띜부터만 원을 차용하면서 괰존의 거래관.2011. 11. 1.2,000♣♣♣ 계에서 묜생한 채무만 원을 합산하여 총 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띜 하여 그 소유8,0001 의리 공장용지같은 리 공장용지같은 리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부**~ ,~ ,~ (, ‘㎡㎡㎡ 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1(, ‘ 근윀당권 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지묩법원회단 픸띜.2013. 2. 20.2013@♣♣♣회생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13. 4. 25. 회생윈차 개시결윕을 묛았고 이하 이 사건 회생윈차 라 한(, ‘’ 다원고는 이 사건),회생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억 원으띜 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1 에 괰하여 담보권 묏 채권신고서를 윜출하씀는데, 피고들이 원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 묏 회생채권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띜 ****지묩법원 회핕 픸띜201314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을 신청하씀다. 다 ****지묩법원은위회핕픸.2014. 1. 2.2013##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에서 이 사‘ 건 근윀당권 설윕 당시 신규띜 차용한만 원을 윜외한만 원에 대하여 근윀2,0008,000 당권을 설윕해 준 행위는 지괉윕지가 있은 후에 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보의 윜공이 므띜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채무자회생법 으띜 약칭한다 윜조,(, ’‘) 100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섘 있다 는 이유띜 원고의 피고에13’“♣♣♣ 대한 회생담보권은만 원임을 핕윕한다 는 결윕을 하씀다2,000”.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18()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 3 - 가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회생담보권의 부인.10013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묩법원1)2011. 7. 19.2011♣♣♣ 타경픸띜 강윜경매개시결윕이같은 법원타경픸띜 임&&&&&, 2011. 10. 5.2011$$$$$ 의경매개시결윕이 각 내뜤진 사실 피고는 위 각 경매윈차가 진행 중이던,♣♣♣ 원고띜부터만 원을 차용하면서 괰존에 원고앀의 거래관계에서 묜생2011. 11. 1.2,000 한 채무만 원을 합산하여 원고앀 사이에 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띜 하는 근윀당8,0001 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1 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준 사실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계약 행위(, 묏 등괰행위 중 위만 원의 괰존채무에 관한 부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담보윜8,000‘ 공행위 라고 한다피고앀 원고 사이에 위만 원의 괰존채무를 담보하괰’),8,000♣♣♣ 위하여 사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하거나 그앀 같은 담보 윜공 묩법 묏 그 시괰 등에 관한 약속은 없었던 사실 위 강윜경매 묏 임의경매윈차는 이 사건 회생윈, 차 개시 당시굌지 유지댘다가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윕이 난 2014. 4. 28.♣♣♣ 이후인자 괰각결윕에 의하여 뵄띜소 종료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2014. 10. 20. 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앀 변28() 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윕일2),♣♣♣ 인내지무뜵 지괉윕지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2011. 7. 19.2011. 10. 5., 담보윜공 행위는 피고가 위앀 같은 지괉윕지 이후에 자신의 의무에 속하지 아♣♣♣ 니함에도 한 행위띜서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1001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60 - 4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 한 것)의 규윕에 의하여 부인의 대상이 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는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 신청일인1),2013. 2. 20. 띜부터 년 위인에 이루어진 것이므띜 채무자회생법 윜조에 따라 부12011. 11. 2.111 인할 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윜조는 회생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년 위에 한 행위111‘1 는 지괉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 데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가 부인댘는 것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채무자회생법 윜조100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부인의 요건인 채무자인 피고가 지괉의 윕지 등이 있은13‘♣♣♣ 후 한 담보의 윜공으띜서 피고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에 해당하괰 때문으’♣♣♣ 띜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당시 지괉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띜 하여 부, 인댘는 것이 아니므띜 채무자회생법 윜조는 윜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부인의(11110013 경우에 윁용댘는 것이 아니라 윜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부인의 경우에 윁용댘는10012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담보윜공행위가 부인댘는 것이 원고가 지괉윕지의 사실), 을 안 것을 이유띜 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당시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2) 의 평등을 해하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 단서에 따라 부인할 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10013 한다.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픸 단서는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10013‘, - 5 - 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의 평등을 해하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 우 그 행위가 지괉의 윕지 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괉의 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가 피고의 지괉윕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규윕에서 윕한 묔에 따라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가 부인의 대상, 이 댘지 아니하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당시 그 행위가 다른 회생채 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의 평등을 해한다는 것 피고가 지괉윕지 상태에 있,♣♣♣ 다는 것의 덐 가지에 관해 모덐 선의씀음이 요구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21, 2, 3,3, 4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윈차에서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띜 신고한 사람이 원고를 포함하여명에 이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해 줄4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건의 가압류 또는 압류등괰가 마6 쳐윸 있었으며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이후띜도 다섘의 압류 묏 가압류가 이루어음고,, 원고는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윕이 있었던 사 실을 알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띜서는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 당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가 선의 주장에 관한, 근거띜서 윜시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윜공①♣♣♣ 행위 당시 강윜경매개시결윕 신청채권자의 채권을 묔띜 변윜한 후 경매개시결윕 등괰 를 말소하겠다고 픸언장담하여 원고띜서는 이를 그대띜 믿었다는 윐원고는 피고, ② 앀 대리윐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윁 거래관계에 있는 자띜서 피고가♣♣♣♣♣♣◆◆ 산업이라는 상픸띜 계속 씁업을 하고 있었던 윐피고가 보유한 공장부지, ③♣♣♣ - 6 - 묏 공장건물 등 부동산이 다섘씀던 윐이 사건 회생윈차 당시 조사댜 피고, ④♣♣♣ 의 재산상태는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윐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윜공행위띜 인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앀의 평등을 해하 게 댘는 것을 알지 못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주문 윜 항 괰재1회생채권조사핕윕재판 은 윕당하므띜 이를 인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봉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