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피고인 1이 자신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동참함.

• 피고인 1은 OO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
• 이 홍보 행위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여러 회의와 모임에서 이루어졌다.
• 피고인 1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읍면동장들과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독려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1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 2의 형은 선고유예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1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게 한 혐의로, 피고인 2는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홍보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로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 2의 형은 선고유예로 변경했다.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과 법률 취지를 고려했다.
• 피고인 1이 여러 회의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선거를 염두에 둔 홍보 활동을 독려한 점을 인정했다.
• 공직선거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자신의 업적 홍보를 지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확인했다.
• 피고인 2가 홍보 활동에 참여한 사실과, 당시 배포된 문건에 피고인 1의 업적 홍보 내용이 포함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의 행위가 공무원 조직을 사적 목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직책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유예로 변경했다.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자신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동참한 피고인 2는 형이 다소 감경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