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고합48 선거법위반 사건(2023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50만원, 피고인 2 벌금 5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1의2호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출마선언을 하고 언론 기고와 출판기념회를 연 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 2022년 3월 12일경 피고인 1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만든 시가 119,020원 상당의 수제비·냉면 박스 20개를 선거구민인 피고인 5에게 20,000원에 팔아 99,02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 2022년 3월 21일경 피고인 1은 자신이 발간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8,940부를 통상적인 판매 방식이 아닌 위탁 판매 방식으로 팔았다.
- 2022년 3월 24일경 피고인 1은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2·3·4에게 공약집 614부를 건네주었고,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0시 58분부터 오후 3시 11분까지 OO지역 일대에서 공약집을 자동차 와이퍼에 끼우거나 상가·주택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했다.
- 피고인 5는 2022년 3월 12일경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시가 83,314원 상당의 수제비·냉면 박스 14개를 OO지역 사무실에서 회원 14명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 1이 선거구민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식품을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위탁 판매 및 우편함 투입 방식으로 살포하도록 했으며, 피고인 5는 그 식품을 받아 회원들에게 무상 제공한 사건이다. 법원은 기부행위와 공약집 부정 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벌금 150만 원, 공약집 살포에 가담한 피고인 2·3·4에게 각 벌금 50만 원, 식품을 무상 제공한 피고인 5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한 기부행위 지시 부분과 피고인 5에 대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안의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 1이 시가 119,020원 상당 식품을 20,000원에 판매해 99,020원의 이익을 준 행위를 유죄로 봤다.
-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지만 반드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는데, 피고인 1이 공약집 8,940부를 위탁 판매한 것은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2·3·4가 피고인 1과 공모해 공약집 614부를 우편함 등에 살포한 행위도 통상적인 판매 방법이 아니라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5가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식품을 회원 14명에게 무상 제공한 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1에 대한 기부행위 지시 부분과 피고인 5에 대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5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에게 싸게 물건을 팔거나 금품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되고, 공약집도 반드시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배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등 편법으로 살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런 이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나눠주는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전 의정보고 배부 및 후보자 성명 인쇄물 아파트 배부 사건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양형 인자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 낙선으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