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 2007년 말경, 피고인 1은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30억 원가량의 금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배우자에게 말하며 후보 추천을 도와주겠다고 함.
• 2008년 3월 7일, 피고인 1과 2는 피고인 3에게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0억 3,0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 3은 이 금액을 피고인 1과 2에게 건넸으나, 실제로는 후보 추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은 후보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음.
•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 1과 2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피고인 3로부터 10억 3,000만 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후보 추천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피고인 3은 피해자로서 금품을 건넸으나 사기 피해자였다는 주장도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 1이 후보 추천을 위해 금품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3이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건넨 사실과, 피고인 1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사실관계 모순으로 인정하지 않음.
• 후보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 주장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비교해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을 신뢰함.

피고인들은 정당 후보자 추천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3은 금품을 건넸지만 후보 추천을 받지 못했고,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