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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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8노2194·서울고등법원·2008-11-12·2심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음
징역 1년 6월
2008고합109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1심
○○○○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집유 8월
2019노88·대전고등법원·2019-06-27·2심
피고인이 공천을 받기 위해 공소외 1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음.
벌금
2012노667·부산고등법원·2013-06-05·2심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무죄
2012고합802·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집유 1년 6월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2심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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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2170·서울행정법원·2010-05-13·1심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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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355·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6억 원 당채 매입을 대가로 후보 공천을 약속한 혐의를 받음
집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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