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93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 ○○○○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 선거구에 ○○○○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 ○○○○당은 대선 후 재정난에 시달리며 선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당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려 했다.
- 공소외 1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희망하며 피고인과 접촉했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주기로 약속했다.
- 공소외 1은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당 계좌로 지급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모하여 금품을 받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후보 추천과 금품 수수의 연관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당대표로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 권한을 행사했고, 공소외 1과 금품 제공 약속이 있었다.
- 공소외 1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며 추천을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를 당에 전달해 후보로 검토하게 했다.
- 당의 재정난 상황과 당채 발행 계획이 후보 추천과 금품 수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 금품은 당채 매입 대금 명목으로 당 계좌에 입금되었고, 당 재정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모해 금품을 받고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이를 당 재정에 사용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후보 추천과 금품 수수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동생과 처남이 전화 선거운동원 26명에게 불법 수당 1,69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1이 2004년에 정치자금 2,000,000원을 불법으로 받았고, 피고인2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1,000,000원을 제공함.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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