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상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6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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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2건-8%
평균 2년 3개월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집유1(13%)벌금2(25%)기각3(38%)
2008노2564·서울고등법원·2009-01-23·횡령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차명 주식을 매도하여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150.0억원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선거법위반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벌금
벌금 200만원
2008노2864·서울고등법원·2009-01-09·선거법위반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기각
기각
2008초기1034·서울고등법원·2008-11-25·조세포탈
검사가 피고인의 농협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기각
기각
2008노2194·서울고등법원·2008-11-12·횡령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1473·서울고등법원·2008-09-19·폭행상해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08노606·서울고등법원·2008-07-11·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물로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함.
기각
기각
2007노2843·서울고등법원·2008-03-14·개인정보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이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선거인단 522명을 무단 등록함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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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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