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약물로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함.

• 2007년 10월 4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필로폰을 투약함.
• 피해자는 약물 영향으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5시간 동안 감금함.
• 감금 기간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함.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피해자는 사건 후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감금과 특수강간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금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특수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 강간 혐의로만 처벌받았으며, 형량은 징역 1년으로 확정되었다.

• 감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신뢰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진술도 감금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음.
• 영상녹화물과 수사보고서 등은 법적 절차상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간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가 기각됨.
•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강간했으나, 감금과 흉기 사용 혐의는 증거 부족과 고소 취소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