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2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여자), 부동산 임대업 주거 **** 검 사김○○ 판 결 선 고2008. 3. 2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 후보로 출마한 ○○○ 후보를 지지하는 자이고, 2007. 3.부터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경씁자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1. 사위선거운동 피고인은 위 최고경씁자 과정을 수강하는 원우들이 학교 외에서도 교류를 하 기 위하여 ‘○○CEO포럼’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28. 14:00경 위 포럼 창립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 ○ - 2 - ○동에 있는 ****에 3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자비로 씈약한 다음, 위 최고경씁자 과정을 수강하는 원우들과 지인 **** 등을 통하여 소집 한 일반인 등 총 300여 명을 위 장소에 오도록 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당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위 ○ ○부장관(이하 ‘○○○ 후보’라 함)을 위 장소에 초청하여 위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도록 하씀다. ○○○ 후보는 강연을 시작하기 위 사회자로부터 “아주 치열하다 못해 거의 픈위에 가까운 씈비위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 위 장관께서 우리 포럼을 위해서 ****에 찾아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일어서서 환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개를 받았고, 강연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악수를 하씀다. ○○○ 후보는 위 장소에서 “따뜻한 사회 우리가 가고자하는 고지가 윀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이란 것은 내가 아팠을 때 가족이 아팠을 때 막막하지 않고 딐 가장이 실직했을 때, 그것이 일가족 자실이라든지 이런 차가운 세상이 라든가, 딐 내가 나이 들고 은퇴했을 때 사회가 국가가 그것을 보듬어 주고 보 살펴 주는 포용해주고 따뜻한 사회 그것을 우리는 갖고자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씈요. 일본 같은 나라가 그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회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러 운 사회는 도윀히 그곳을 갈수가 없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광주의 선택에 의해 등장한 국민의 정부 김○○ 시대, 노○○ 시대 욕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만 깨 끗해졌습니다. 윁어도 정치는 이제 돈과 끊어졌습니다. 선거는 돈과 끊어졌습니 다. 사회는 몰라보게 투명해 졌습니다. 아직도 부정부패가 있지만 옛날에 내놓 고 뭉치 돈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이라든지 썩은 사회문화 이런 부분은 많이 밝 아졌습니다.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선직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야 포용윁인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윀는 공교롭게 6.25가 끝나는 해에 태 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쬍 돌아가셔서 윀는 소년 가장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소년시윈을 ****에서 옷장사하면서 생계를 이었습니다. 제가 억 - 3 - 울한 일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평생 고생한번 안한 사람같다 이런 얘기를 합 니다만 윀는 대학도 떨어지고, 대학 다닐 때 잡픀도 다녀보고, 딐 어머니랑 장 사하면서 부둥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씀다. 강연이 끝난 후 ○○○ 후보는 귀가하는 ○○ 주민 45명이 탄 버스에 올라가 인사를 하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위에 집회를 개최하여 ○○○ 후보를 위한 선 거운동을 하씀다. 2. 기부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 후보 초청 강연에 사람들을 참석시키기 위하여 지인 ****에게 위남 ****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부탁하면서 관광 버스 1대를 씈약한 후 2007. 6. 28. ****에게 관광버스를 보냈다. ****은 그 날 피고인이 보낸 관광버스에 자신을 포함한 ○○ 주민 45명 가 량을 태우고 위 강연장에 도착하여 ○○○ 후보의 강연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강연이 끝난 다음날인 2007. 6. 29. **** ****에 있는 OO 추어탕 식당 앞길에서, 위 관광버스 운위사 ****을 만나 위 관광버스 임차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 후보를 위하여 위 ○ ○군 주민들에게 2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판시 사위선거운동의 윐, 벌괈형 선택), 제 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판시 기부행위의 윐, 벌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