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이재강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74%
평균 7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벌금2(29%)무죄1(14%)기각2(29%)
2008노1804·광주지방법원·2008-10-30·기타 형사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 제조기를 사용해 약 2년간 월 600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8노519·광주지방법원·2008-05-22·도박·사행행위
허가 없이 낚시터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번호표가 붙은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지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6노100·광주지방법원·2008-04-08·마약 수입·제조
피피아이에서 근무하며 얻은 설계 및 공정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겨 트리플렉서 개발에 활용함
무죄
무죄
2007노2604·광주지방법원·2008-02-19·사기
피고인 1과 2가 일본 등에서 선박 부품을 신고 없이 수입함.
실형
8개월 (실형)
2007노766·광주지방법원·2007-10-10·기타 형사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고도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을 시도함.
기각
기각
2007노313·광주지방법원·2007-08-22·사기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이득 취득 공모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6노1200·광주지방법원·2006-11-15·횡령
불법 사행성 피시방을 운영하며 전체 매출수익을 범죄수익으로 얻음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