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낚시터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번호표가 붙은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지급함.

• 2007년 4월 초부터 11월 15일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낚시터를 허가 없이 운영함.
• 낚시터에는 약 2,000마리의 물고기를 넣어두고, 일부 물고기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나 글자표를 붙임.
• 손님들은 2시간, 5시간, 8시간 이용료를 내고 낚시를 하였으며, 낚은 물고기에 붙은 번호나 글자에 따라 상품권을 받음.
• 상품권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낚시용품점과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음.
• 이 영업 방식으로 피고인A는 월 평균 약 150만원의 수입을 얻음.

피고인A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낚시터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영업이 단순한 낚시터 운영인지, 아니면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사행행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 우연한 방법으로 이익이나 손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함.
• 피고인A는 번호표가 붙은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주는 방식을 사용했고, 상품권의 가치는 손님들이 낸 이용료에서 나옴.
• 물고기에 번호표가 붙었는지 여부는 우연에 따른 것이므로, 이 방식은 우연한 승부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함.
• 상품권이 피고인A가 운영하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사행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심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영업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법리를 바로잡아 사행행위로 인정함.

허가 없이 낚시터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번호표가 붙은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우연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