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9조
구속의 정의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보1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
구속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 지휘로 교도관과 수사관이 강제로 인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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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100·부산지방법원·2008-09-04·2심
외국인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공무원에게 제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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