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출판기념회 행사장 테이블에 떡과 과자를 비치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264 선거법위반 사건(2020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벌금 9건, 집행유예 2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이다.
- 피고인은 2020년 1월 11일 14:00경 울산광역시 OO지역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 피고인은 해당 행사장 테이블 위에 시가 176,000원 상당의 꿀송편 8되와 시가 85,000원 상당의 과자 및 젤리를 비치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및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시가 합계 261,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법 제한 규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음식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제공된 물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은 배우자가 과거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반면, 제공된 꿀떡 등의 금액이 크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점은 참작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었다.
-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정성과 불리한 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벌금형을 결정하였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 후보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선거 관련 행사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비록 제공된 금액이 적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두고 요양병원에서 봉사자들에게 자신의 저서 54권을 나○○라고 건넴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양형 인자
- 후보자의 배우자가 범행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알 수 있었음
-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함
- 초범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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