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언론인에게 선거 홍보 기사 게재를 요청받고 500만 원을 송금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5고합892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만원, 피고인 B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4월 2일 실시된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 피고인B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취재·보도하는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며, 피고인A의 선거사무장에게 돈을 주면 홍보 기사 등을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 피고인B는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에도 선거사무장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며,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기사와 홍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 2025년 1월 하순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선거 홍보를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A는 500만 원을 피고인B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 피고인B가 운영하는 언론사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피고인A와 교육감 재선거에 관한 기사를 9차례 보도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돈이 선거 보도 대가가 아니라 선거사무실 임차를 도운 데 대한 감사와 향후 광고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B는 선거 관련 보도와 관련해 돈을 요구하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피고인A는 그 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500만 원이 선거 보도와 관련한 대가였는지, 아니면 임차 도움에 대한 감사와 미래 광고비였는지였다. 법원은 선거 보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4월과 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사무장은 피고인B가 홍보 기사 작성을 약속하며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내용은 다른 진술과 통화 녹취 내용에도 부합했다.
- 피고인B도 피고인A가 교육감이 되도록 기사를 잘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 통화 내용에는 광고비 등으로 겉으로 드러낼 명분을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 있어, 법원은 돈의 실제 목적이 선거 관련 보도와 홍보였다고 보았다.
- 후보자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광고 내용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500만 원을 미리 광고비로 줬다는 설명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돈을 요구하고 받은 시기와 가까운 때에 피고인A 관련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 피고인A가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제안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지만, 피고인B는 언론인으로서 돈을 적극 요구했고 이전 형사처벌과 누범 사정도 있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500만 원이 선거사무실 임차 도움에 대한 감사나 미리 준 광고비가 아니라, 선거 관련 홍보 기사와 보도를 둘러싼 돈이라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 측이 돈을 제공하거나 언론인이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 제공
- 금품 액수가 비교적 다액
- 언론인으로서 보도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
- 수회 형사처벌 전력,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거사무실 임차 도움 대가 일부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A)
-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크지 않음
- 금품 반환
- 허위 기사화나 노골적 지원에 이르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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