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언론인에게 선거 홍보 기사 게재를 요청받고 500만 원을 송금했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89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이건표(기소), 박성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3.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 고받고, 2023. 3. 16.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5. 4. 2. 실시된 상반기 지방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 교육 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인터 넷신문 E, F의 회장이자 G ****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 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향응 기 타의 이익을 받거나 이를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4. 12.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선거사무장 D에게 ‘A 교장이 그런 저런 사정을 모르니 잘 전달해, 돈을 주면 홍보도 해주고 같이 일하는 신 문사끼리 기사도 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말경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사 무장이 후보자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500만 원을 줘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의 G 소속 K 기자 - 3 - 를 소개하면서 “이 친구가 2시에 보수 단일화 취재하러 갔다와서 인터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사람이 K 기자이고 교육청 출입기자다, 오케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본선에 들어가면 진행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처신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리 도, 명분을 만들면 되니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광고할 사람 협조해주고 홈페이지 무료로 만들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내가 여러 각도로 내가 전부 다 도와주려고 하고, 소통 잘 될 거 같아서 내가 500만 원을 빌리도 했단 말이야, 소 통이 안되어서 내가 거품을 물고 사무장하고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안되겠냐”고 말하 였다. 피고인은 2025. 1. 하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예비후보자인 A에게 ‘홍보를 적 극적으로 해야 하고 본 후보되면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 관련 홍보성 기사를 게재 및 게재할 대가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A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M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문.잡지를 경영하고 취재.보도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인 D와 예비후보자인 A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A로부터 500만 원 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정당,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 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 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 - 4 - 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5. 1. 하순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신문 E, F의 경영자이자 G ****인 B으로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본 후보되면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듣는 등 부산광역시 교 육감 재선거 관련 홍보성 기사를 게재 및 게재할 대가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 고, 이에 응하여 500만 원을 B의 모친인 M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문.잡지를 경영하고 취재.보도하는 자인 B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녹취서 작성보고 1.보도기사 9부 1.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B),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 련, 형기종료 및 누범기간 여부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 5 - 이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실을 임차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향후 피고인 A이 후보 자가 되었을 때 피고 B에게 광고를 맡기기로 하여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후보자가 되지 못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4. 12. 11. 경, 2024. 12. 말경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주면 홍보도 해주고 같이 일 하는 신문사끼리 연대하여 홍보 기사도 써주겠다, 피고인 A에게 잘 이야기해서 500만 원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설 연휴 후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 았느냐고 물으니 피고인 B이 손으로 오케이 표시를 하였다”, “그 뒤로 언젠가부터 (피 고인 B이) 저한테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기사를 써줄 테니 빨리 사진을 달라고 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 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살펴 볼 B의 법정진술, 통화 녹취록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돈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 어떻 게 해야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의 구체적 용도까지 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아무래도 - 6 - (피고인 A과)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고 해서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렇게 기사를 잘 써주겠다고 한 말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은 2025. 1. 3.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실제로 후보가 된 뒤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우선은 내가 좀 처신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필요하면 끊어줄 테니까 500만 원 빌려줘, 세금계산서는 말 안 했고”, “명분이 있는 돈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P (으로부터) 내가 300만 원 받았다 아니가, 뭐로? 후원회 광고로, 배너광고, 그러니까 그 런 어떤 명분을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내가 전부 다 도와주려고 하 고, 그냥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 빌려줘’ 이랬단 말이 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36~338쪽). 위 내용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와 피 고인 A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형식적으로 광고비 명목으 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D와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각도로 전부 도와주겠다’고 말한 내용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향후 피고인 A이 후보자가 될 경우 지출할 광고비 500만 원을 피고 인 B에게 선지급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후보자가 될지 여부가 불투명 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광고 내용이나 대금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피고 B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실제 피고인 B이 경영·관리하는 언론사 G, E은 2024. 12. 23.부터 2025. 2. 27.까 지 9회에 걸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와 같은 보도는 피고인 B이 D에게 금품을 요구한 2024. 12. 11.경 및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제공받은 2025. 1. 하순경과 밀접한 시기에 - 7 -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 항, 제9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500만 원을 현금 으로 수령한 다음 계좌에 입금한 경우와 다를 바 없고, 그 후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원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8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 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원~2,0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원~2,0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의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 -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기사의 게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 으로 보인다. - 9 - -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에는 선거사무실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도 일 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 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선거에 관한 보도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 이 사건 범행은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 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 피고인은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 - 10 - 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결과적으로 A이 후보자가 되지 못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을 다시 돌려주었고, 위 금품에는 A이 선거사무실을 임차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A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상대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재판장 판사임성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용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길선미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