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2고합531·부산지방법원·2023-09-08·1심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선거 유사기관 설치 사건 (1심)
벌금
2014고합106·청주지방법원·2014-09-01·1심적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김병우 충북교육감 — 교육감 선거 관공서 호별방문 사건 (1심)
벌금
2023노422·부산고등법원·2024-05-08·2심적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선거 유사기관 설치 사건 (2심)
벌금
2011고합1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9·1심적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010년 5월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 원과 부위원장 직을 받음
벌금
2014노407·대전고등법원·2014-12-05·2심적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하고 자동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함
벌금
2024도7642·대법원·2024-12-12·3심적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피고인들이 후보자 외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피고인 2는 설립 이후 그 유사기관 활동에 참여함.
—
2016노267·부산고등법원·2016-12-14·2심적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피고인이 인쇄업자와 공모해 허위 증빙서류로 선거비용 보전금을 과다하게 신청함
벌금
2025고합892·부산지방법원·2026-03-27·1심
예비후보자가 언론인에게 선거 홍보 기사 게재를 요청받고 500만 원을 송금했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