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선거 유사기관 설치 사건 (1심)

• 2021년 2월경 피고인 1은 2022년 6월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운동을 위해 포럼을 만들기로 계획함.
• 2021년 5~6월 피고인 2~6과 함께 포럼을 구성하고, 6월에는 공식 출범식을 열어 약 100명이 참석함.
• 포럼을 통해 유튜브, SNS, 단체채팅방 등을 활용해 피고인 1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을 진행함.
•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허위 학력 정보를 공표하고, 기부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6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함.
•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외에 유사기관인 포럼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공모하고 실행함.

피고인 1과 그 주변 인물들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고, 피고인 1은 허위 학력 정보를 알리고 기부 행위도 했으며, 피고인 6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해 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선거 준비를 위해 포럼이라는 이름의 유사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함.
• 포럼을 통해 유튜브 영상 제작, SNS 홍보, 단체채팅방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인 1을 알리고 지지도를 높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유사기관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피고인 1은 실제 졸업한 학교와 다른 학교명을 학력으로 허위 공표하여 유권자를 속임.
• 피고인 1은 선거구 내 기관에 책을 기부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6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함.
• 이 모든 행위가 공모되어 이루어졌고, 법원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은 법이 금지한 유사기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허위 학력 공표와 기부 행위도 함께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