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미경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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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무죄1(17%)원고승1(17%)원고패2(33%)
2024노2068·서울고등법원·2024-12-20·뇌물수수·공여
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5km/h 초과한 장교들의 교통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함.
무죄
무죄
2023노530·서울고등법원·2024-07-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2003·서울고등법원·2024-06-28·사기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3라21095·서울고등법원·2023-09-12
OO회사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통행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패
기각
2022나2015616·서울고등법원·2022-10-27
병원 운영 중 유체동산 점유 및 수거 청구 분쟁
원고패
기각 (청구 4.6억원)
2022나2007332·서울고등법원·2022-09-29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해촉된 후 13회차 성과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36만원 / 청구 2,0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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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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