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모금·사용하고 회사 조사에 불응하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함.

• 원고 1과 원고 2는 객실승무원 노조 관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 이들은 후원금을 파면된 동료에게 생계비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불만과 반환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 참가인(회사 측)은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원고들은 조사에 불응하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조사를 거부하도록 선동했다.
• 이에 회사는 원고 1과 2를 징계해 해고했으며, 원고들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신청을 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원고 1과 2는 노조 후원금 모금과 사용 과정에서 불투명한 처사와 갈등을 야기하고 회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으로 해고되었다. 이들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으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징계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후원금 모금과 사용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 공개가 부족해 노조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발생했다.
• 회사가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봤다.
• 원고들이 조사에 불응하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한 점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다.
• 징계사유에 포함된 분쟁 야기는 업무 처리 과정뿐 아니라 노조 활동 중 발생한 분쟁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하자나 징계 형평성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불투명한 처리와 회사 조사 방해 행위가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징계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