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이전 회사의 핵심 회로도 파일을 경쟁 회사에 제공하여 기술 정보를 누설함.

• 피고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기술연구소장으로 일하며 무변파 RF 중계기 등 기술을 개발함.
• 2004년 6월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핵심 회로도 파일(RFM, ICM1, OSC 등)을 복사해 보관함.
• 2004년 9월경 경쟁 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를 방문해 연구원에게 복사한 회로도 파일을 제공함.
• 경쟁 회사는 이 회로도를 바탕으로 유사한 중계기 제품을 개발함.
• 피해자 회사는 2004년 7월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피고인은 퇴직 후 이전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인 회로도 파일을 경쟁 회사에 제공해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회로도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피해 및 이익 발생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SHR 중계기는 발진 위치를 이동시켜 발진을 제어하는 독특한 기술로,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어 영업비밀로서 경제적 가치와 비밀 유지 요건을 충족함.
• 피고인이 퇴사 후 경쟁 회사에 핵심 회로도 파일을 제공한 점은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함.
• 경쟁 회사는 제공받은 회로도를 바탕으로 유사 제품을 개발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 피고인과 검사는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및 피해 발생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기술의 독창성과 비밀 관리 상태, 피해 발생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고,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봄.

피고인은 이전 회사에서 개발한 핵심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 기술이 독창적이고 비밀로 관리된 점을 인정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