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태업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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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5%
평균 1년 3개월
배임1건-37%
평균 1년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벌금2(33%)결과 미상1(17%)
2007코22·서울고등법원·2008-01-15·기타 형사
1980년 내란죄로 연행된 후 1982년 석방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조세포탈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06노2121·서울고등법원·2007-10-25·배임
퇴직 후 이전 회사의 핵심 회로도 파일을 경쟁 회사에 제공하여 기술 정보를 누설함.
실형
1년 (실형)
2006노2544·서울고등법원·2007-07-05·사기
피고인이 서류상 회사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억원
2007노497·서울고등법원·2007-04-26·선거법위반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금지된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한 후 관여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
벌금
벌금 500만원
2006노2857·서울고등법원·2007-03-22·선거법위반
지방선거에서 아버지 후보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부적절하게 공표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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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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