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노2857서울고등법원 2심2007-03-22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에서 아버지 후보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부적절하게 공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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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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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2857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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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버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2006년 5월 2일, 5월 8일, 5월 9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552명, 1,556명, 3,001명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아버지 후보의 당적, 입후보 사실, 직위가 명시되었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버지 후보의 지지율이 돋보이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공표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 후보의 아들로서, 몸이 불편한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돕기 위해 행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아버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 1,500~3,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방법에 위반하여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고의가 인정됩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 전송 시기(선거 임박), 대상자 수와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최초 공표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가족을 돕기 위한 행위라도 법이 정한 선거운동 규제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여론조사 결과의 부적절한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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