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함.

• 2006년 5월,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2,780,00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함.
• 원고는 6월에 이의신청을 하여 7월에 피고가 토지 이용상황을 상업용에서 주차장용으로 바꾸어 ㎡당 2,380,000원으로 조정 결정함.
• 원고는 9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07년 1월 각하 재결을 받음.
• 2007년 3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취소 및 원고 청구 인용 판결함.
• 쟁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했는지와 소송 제기 기간의 적법성 여부였음.

원고는 자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냈다. 피고는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간 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와 비슷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피고는 인근에서 가장 높은 지가를 가진 표준지를 잘못 선택함.
•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용 공공용지인데, 피고는 상업용 표준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산정해 위법함.
• 행정심판법과 부동산 가격공시법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절차임.
• 원고의 토지와 비교표준지 간 가격 차이가 크고, 피고의 산정 기준이 부적절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는 토지 가격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절차를 거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절차와 기간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