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이 승무정지 징계를 받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계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 참가인은 2002년 4월 21일 OO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였다.
• 2007년 1월 23일, 참가인은 회사로부터 90일간 승무정지 징계(2007년 1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를 받았다.
• 참가인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2007년 1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3월 21일 구제명령을 받아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4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4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4월 11일자로 사직 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20일 재심에서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참가인이 사직한 점을 고려해 승무정지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 임금 지급을 명령하는 내용으로 초심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하였다.
• 회사는 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승무정지 90일 징계를 받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으나,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가 끝났다.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절차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어도 근로계약이 끝나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받을 이익이 사라진다.
• 참가인은 재심 중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계속할 이유가 없었다.
•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일부를 유지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 따라서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이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사직해 근로관계가 끝나면서 구제절차를 계속할 이유가 사라졌다.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