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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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21791·서울고등법원·2008-12-18·2심
피상속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관련 예외적 감면 대상인지가 다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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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55·부산고등법원·2013-07-26·2심
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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