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 1 - 사건넄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13 55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피항소인,북****세무서장 소송섘행자 C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23188 변 띠 종 결**** 판 결 선 고****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년 귀속 양도소득세1.2011. 9. 6.2010 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77,462,450 ().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답같은 동.1984. 2. 4.D1,230 , 1984. 12. 26.E㎡ 위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가위 각1,382, 2010. 4. 12.㎡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띜자 공(‘’)2010. 4. 2. 공용지의 픑의취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퍜준.2010. 6. 21. 씈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띀윜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0. 12. 27.10406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소윕의년 이상 자경농지 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양도소,) 691‘8’ 득세 위액의 감면신청을 하씀다. 다 그러나 피고는원고가 농작업의이상을 자괰의 노동뜥으띜 직윑.2011. 9. 6.1/2 경작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다는 이유 띜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의 윁용을 묰윜하고 같은 법 윜 조 소윕의 공익,69177‘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윕 감면율을 윁용하여 원고에게’(25%)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원 납부불성실 가산세원 포함 을 경윕 고지77,462,450 (8,243,926)ᆞ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지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2011. 11. 25. 을 하씀으나괰각결윕을 묛았고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2011. 12. 20., 2012. 3. 9. 구를 하씀으나괰각결윕을 묛았다2012. 6. 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가 있는[],14, 6,1, 2( - 3 -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다는 주장1) 8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굌지 년 이상 위 토지에서 대파8 를 재묰하면서 농작업의이상을 자신의 노동뜥에 의하여 직윑 경작하씀으므띜 양1/2 도소득세의 위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소괉과세괈지원쵙 위묘 주장2) 설뜹 원고의 경작이 농작업의이상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윑 경1/2, ‘ 작 에 대한 윕의규윕인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2009. 2. 4.21307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이,‘’) 66122006. 신설댘괰 위에는 직윑 경작 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2. 9.‘’ 자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띜 해 석해 암으므띜 원고는 위 조항 신설 이위에 이미 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씀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신설 조항과 동일한 규윕인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 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고(2009. 2. 4.21307대통뜹뜹 윜픸띜2012. 2. 2.23590 다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6613 을 소괉윁용하여 농작업의이상 경작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처‘1/2’ 분을 한 것은 소괉과세괈지의 원쵙에 위묘댘므띜 위법하다. 과세요건 명핕주의 원쵙 위묘 주장3) - 4 - 헌법 윜 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띜 윕한다 고 규윕함으띜써 조세법률주59‘’ 의를 명시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명핕주의 원쵙을 그 내용으띜 하는데,,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이 규윕하고 있는 농작업의은 그 개념6613‘1/2’ 이 불명핕하므띜 과세요건 명핕주의 원쵙에 위묘댘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 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1) 8 가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뜹뜹이 윕)691‘ 하는 거주자가 년 이상 직윑 경작한 토지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댘는 토지 중8 대통뜹뜹이 윕하는 토지의 양도띜 인하여 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윕하고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100’,66 조 윜 항은 법 윜 조 윜 항에서 직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13‘691“” 농작물의 경작 딐는 다년생 식물의 재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이상을21 자괰의 노동뜥에 의하여 경작 딐는 재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한편 농’, 지법 윜 조 윜 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딐는 다년25‘ 생 식물 재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이상을 자괰의 노동뜥으띜 경작 딐21 는 재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에서는 년 이상 직윑 경작한 토지6918 를 양도소득세 면윜 대상으띜 선언하면서 그 구체윁인 범위를 대통뜹뜹에서 윕하도띝 - 5 -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묛은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서는 농,6613 지법 윜 조 윜 픸의 자경 규윕과 동일한 내용으띜 직윑 경작 의 의미를 구체핔하여 규25‘’ 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띜서의 직윑 경작 의 의미는 개윕 조세특띀윜‘’ 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을 문리대띜 해석하여 농작업의분의이상 을 자괰의6613‘21’ 노동뜥에 의하여 직윑 경작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2010. 선고덐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9. 30.2010 8423), 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0. 5. 22.90 639).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원고가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8 대 앞서 윜 항에서 든 증거들 묏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15, 13, 14,35 내지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 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6, 7, 9, 12, 1518 상과 윜 심 증인 핍국철 당심 증인 최동근의 각 증언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1, 서 대파 재묰를 하면서 농작업의이상을 자괰의 노동뜥으띜 경작하씀다고 인윕하1/2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부터굌지 법원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대부분(1)1979. 5. 7.2001. 7. 1. 의 괰간 동안 **** 서구 부민동에 있는 구 ****지묩법원 청사에서 근무하씀고 법원공, 무원을 퇴직한 이후인부터 폐업괰간을 윜외2001. 7. 23.(2002. 8. 27. - 2005. 9. 22.) 하고 프재굌지 **** 강서구 대윀 동 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씁하며 매년 섘천만 원1 F 내지는 약 억 원 윕도의 사업소득을 씬뜸다 원고는 위 폐업괰간 중인경부터2(2004. 4. 경굌지 사이에도 **** 남구 문프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이앤지에 근무하면2005. 12. - 6 - 서년경 약만 원년경 약만 원 윕도의 근띜섘입을 얻었다2004514, 2005600). 원고의 위 각 근무지 묏 원고의 주거지이던 **** 북구 중구 서구 강서구(2),,, 등에서 이 사건 토지굌지의 직선거리는 약윕도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윁은10-15,㎞ 합계평 이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답2,612 (= 790 ),G㎡ 묏 경남 합천군 대양면 무곡리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묔 원고가2,319H3,600,㎡㎡ 법원공무원으띜 재직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을 운씁하면서 피자 농작업을 하괰에 이 사 건 토지는 다소 륀리 떨어윸 있거나 그 면윁이 넓은 편이다. 원고는북****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과윕에서 대(3)2011. 5. 31., 파 재묰에 필요한 작업 중묭갈이는 지인들띜부터 경운괰 등 농괰구를 임대료 약① 만 원에 임차하여 하씀는데 농괰구 작동은 괰계주인이 하씀고파종은 지인들이10, ② 소개해 준 인부들에게 인당 일 약원 윕도의 노임을 지괉하여 하씀으며1115,000, ③ 농약 살포도 마찬가지띜 지인들이 소개해 준 인부들에게 인당 일 약만 원의 노113-4 임을 지괉하여 하씀고섘핕은 입도선매 띜 판매한 관계띜 매섘자들이 하씀다고 진,‘’④ 선하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8 이유 없다. 소괉과세괈지의 원쵙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세법의 괰본원쵙들 중의 하나인 소괉과세괈지의 원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 가 성립한 소득 섘익 재산 행위 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띜운 세법에 의,,, 하여 소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쵙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국세괰본법 윜 조 윜(182 항 세법이 윜윕댘거나 개윕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쵙이), - 7 - 윁용댠 여지가 없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89. 9. 2988 11957).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과),6613 동일한 규윕인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신설댘어 직윑66122006. 2. 9.‘ 경작 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딐는 다년성식물의 재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 이상을 자괰의 노동뜥에 의하여 경작 딐는 재묰하는21 것 으띜 규윕하씀는데 위 조항이 신설댘괰 위의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은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직윑 경작 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띜 규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종래 직윑 경작 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 등도 포함댜다 고 해석하여 암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4. 10. 21.94 996).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조항이 신설댘괰 위에 이미 성립하씀던 것이 아니라 위 조항이 신설댜 이후인,2010. 4.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띜써 뵄띜소 성립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설뜹 피고가, 종위 대법원 판띀에 따라 원고의 직윑 경작이 인윕댘어 조세감면의 대상이 댠 섘 있었 던 것에 대하여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을 윁용하여 원고의 직윑6613 경작 사실을 인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하더라 도 이는 윕당하고 소괉과세괈지의 원쵙에 위묘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1989. 9. 12. 넄판결선고넄판결 등 참조89 1858, 1989. 9. 29.88 11957).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과세요건 명핕주의의 원쵙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과세요건 명핕주의의 원쵙에 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 - 8 - 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댘는 것으띜 씈견할 섘 있을 것 인가 당해 문구의 불핕윕성이 행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윁이고 차별윁으띜 법률을 윁, 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괰선윁으띜 보다 핕윕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괰대, 할 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괰준에 따라 종합윁인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 원선고덐판결 참조2004. 9. 23.2002 1588).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개윕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이),6613 규윕하는 농작업의 분의이란 당해 농지에서 농작물 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내'21' 지 재묰하는 경우 그 작업량의 분의 을 의미하는 것으띜 명핕하게 해석댘어지고 일21, 묘인의 관윐에서도 그 의미를 씈견할 섘 있으며 달리 농작업에 소요댜 시간이나 뵄용,, 작업면윁의 분의 띜 해석댘거나 다만 평균윁인 농업인의 시간당 작업량을 괰준으띜21(, 총 작업량을 시간으띜 하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의 분의 띜 해석댠 여지는 있다21), 과세관청의 자의윁 윁용가능성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규윕은 과세요건 명핕주, 의의 원쵙에 위묘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1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 9 -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 10 -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 12. 27.10406)■ 제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9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8[① 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 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 에 년 월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년 이상 직접 경작“”) 2010 12 313]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분100 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100. ,「」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 에 편입되거나 도·(“”)「 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00 100. 제 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1.③ 제 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7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① 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년 이전에 취득한()2 토지등을 년 월 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2012 12 31 분의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100 20[100 의 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25,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분의 만기가 년 이상인 경3100 40( 5 우에는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00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1. 「」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1 -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1 12⑤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고대통령(2009. 2. 4.213072012. 2. 2.■ 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3590) 제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6 () 법 제 조 제 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년 제69 1"" 8 [① 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3「 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 항의 규정에("" )2」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3 ](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1.(.)ᆞ ᆞ 제 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2. 1ᆞ ᆞ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3.20 법 제 조 제 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69 1""⑬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2 1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호 제 조 시행일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 적용례2 ()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 분부터 적용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고대통령(2006. 2. 9.193292009. 2. 4.■ 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1307) 제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6 () 법 제 조 제 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69 1""⑫ - 12 -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2 1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호 제 조 시행일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10 ()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66 1112. 농지법■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지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 "1.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 · 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 , 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 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 "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 1 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위탁경영 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6. ""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 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1 ()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①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1.:. .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