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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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16214·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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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7978·서울행정법원·2024-05-16·1심
원고가 이미 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으려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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