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한철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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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4(36%)일부승2(18%)원고패5(45%)
2007구합3528·수원지방법원·2008-01-30
원고가 공장 설립 사업을 이어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지자체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해 비용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구합4552·수원지방법원·2008-01-09·기타 형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명칭을 '현대홈타운'에서 '현대힐스테이트'로 변경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604·수원지방법원·2007-12-05·기타 형사
망인이 소외 회사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줄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3771·수원지방법원·2007-11-28
주상복합건물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성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07구합9571·수원지방법원·2007-11-21·선거·정치자금
하남시장 등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수리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2532·수원지방법원·2007-08-29·병역법위반
타이완 국적 부와 한국 국적 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타이완 국적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9109·수원지방법원·2007-05-02·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확대 후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변경신고를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163·수원지방법원·2007-02-15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 매수 후 통행권 확인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24711·수원지방법원·2006-09-21
건물 명도 및 월 600,000원 지급 청구
원고패
기각
2005나22739·수원지방법원·2006-09-14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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