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국적 부와 한국 국적 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타이완 국적을 취득함

• 원고는 1979년 10월 6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 아버지는 원고를 타이완 화교협회 호적에 등재했고, 이후 어머니도 한국 호적에 등재했다.
• 2007년 4월, 피고(병무청)는 원고를 한국 국민으로 보고 현역병 입영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타이완 국적임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출생 당시 부가 타이완 국적이어서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따라서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의 현역병 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원고가 한국 국민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 원고 출생 당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적이었고 생존해 있었으므로, 당시 국적법 제2조 제1호(부가 한국 국민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이완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민이면 자녀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타이완 국적이다.
• 원고가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고 한국에서 살았다 해도 국적이 바뀌지 않으며, 이중국적자라는 증거도 없다.

이 사건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며, 호적 등재나 거주 사실만으로 국적이 변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