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2532·수원지방법원·2007-08-29·1심
타이완 국적 부와 한국 국적 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타이완 국적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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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3273·서울행정법원·2019-05-31·1심
소년 시절 범죄로 임용 무효 처리된 군인의 퇴역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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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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