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확대 후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변경신고를 거부당함

• 재건축조합은 2003년 5월 19일 최초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이후 주변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부지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5월 22일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 확대된 부지에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2006년 4월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인은 2006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재건축조합은 매수인을 새로운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은 부칙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재건축조합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2003년 설립인가 후 2006년 사업부지를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았고, 확대된 부지의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 대해 조합원 변경신고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설립인가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부칙에 따라 양수인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의 문언을 해석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최초 설립인가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비록 사업부지가 이후 확대되고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확대된 부지의 토지 양수인도 부칙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 개정의 목적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나, 부칙은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토지 양수인에게는 적용을 배제하여 기존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최초 설립인가가 법 개정 전에 있었다면, 이후 사업부지가 확대되어도 그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억제 규정의 예외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