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등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수리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하남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원고들은 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첫 번째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서명부에 문제가 있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 두 번째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다시 제기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수리하자 원고들은 중복 청구라며 반발했다.
•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소송이 이어졌다.

원고들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중복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 결정이 법적인 처분에 해당하며, 중복 청구라도 법에서 정한 제한 기간 내가 아니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 결정은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후 1년 이내가 아니면 동일한 지방공직자에 대한 중복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 이미 수리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있어도, 후속 청구가 1년 이내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하할 수 없다.
•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는 주민들의 권리 행사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되어야 하며, 중복 청구 여부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 수리 결정에 대해 별도의 쟁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수리된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처분이며, 동일한 대상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가 아니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