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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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9571·수원지방법원·2007-11-21·1심
하남시장 등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수리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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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7360·수원지방법원·2007-09-13·1심
청구사유가 적히지 않은 서명부 내지만 사용해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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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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