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유가 적히지 않은 서명부 내지만 사용해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을 받음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360 행정 사건(2007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하남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원고들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고 서명부를 제출함.
- 서명부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사유가 적힌 표지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청구사유가 적히지 않은 내지만 사용하여 서명을 받음.
- 선거관리위원회(피고)는 이 서명부를 받아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공표함.
- 원고들은 청구사유가 적히지 않은 서명부로 받은 서명은 무효라며 수리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하남시장 등 원고들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해 청구사유가 적히지 않은 서명부 내지만 사용해 서명을 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수리한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서명부에 한 서명은 무효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수리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주민소환투표가 끝나기 전에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주민소환법은 서명부에 청구사유를 반드시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사유가 없는 서명부에 한 서명은 무효이다.
-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서명부로 받은 서명은 법률상 무효로 인정되며, 구두 설명이나 다른 문서 제시는 이를 보완하지 못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각하해야 하나, 이를 수리한 것은 위법이다.
- 다만, 수리처분의 위법성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에는 반드시 청구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서명은 무효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청구를 수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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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주민소환투표 종료 전이라도 행정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 및 청구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한 서명의 효력(무효) [3] 선거관리위원회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실 여부가 위 수리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선거관리위원회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위법성 정도(=취소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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