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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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7360·수원지방법원·2007-09-13·1심
청구사유가 적히지 않은 서명부 내지만 사용해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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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1087·전주지방법원·2009-11-10·1심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서명부를 인쇄물로 배포하며 서명요청 활동을 함
벌금
2009노1316·전주지방법원·2010-07-06·2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배포·우편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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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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