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심갑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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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79%
평균 4개월
사기1건+20%
평균 2년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기각1(14%)일부승1(14%)원고패3(43%)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실형
2년 8개월 (실형)
2008로99·수원지방법원·2009-02-11·선거·정치자금
불법정치자금 관련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명령 취소를 요구함
기각
기각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상해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실형
4개월 (실형)
2006나163·수원지방법원·2007-02-15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 매수 후 통행권 확인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24711·수원지방법원·2006-09-21
건물 명도 및 월 600,000원 지급 청구
원고패
기각
2005나22739·수원지방법원·2006-09-14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패
각하
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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