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건물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418 민사 사건(1976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건물 중 일부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구분된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 이 구분된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가 되었다.
- 피고는 기존 건물의 등기부에 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새로 보존등기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원심에서는 구분된 부분을 분리하여 등기할 때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구분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법원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 건물의 독립된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한 행위가 부동산등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직접 보존등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은 건물의 구분된 부분을 분리하여 등기할 때 구분등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독립적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변경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본건 구분건물에 대한 직접 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 방법이다.
- 원심 판결 이유와 결론이 타당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건물의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존 건물의 등기부에 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새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도 적법한 등기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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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개의 건물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1부분에 관하여 당초부터 직접 경료한 보존등기의 적법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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