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708대구고등법원 2심1980-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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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708 민사 사건(1980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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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여러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가 원고 소유 토지를 잘못 양여받아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 해당 토지들은 이후 다른 토지들과 합쳐져서 하나의 토지로 등기되었고, 이에 따라 원래 등기부는 폐쇄됨.
  •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음.
  • 원고는 폐쇄된 등기부에 남아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이 각하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폐쇄된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말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토지들이 합병되면서 기존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폐쇄된 등기부의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음.
  • 원고가 요구한 말소등기절차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특정도 폐쇄된 등기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청구 목적물이 분명하지 않음.
  • 대법원 판례도 폐쇄등기에 대해 말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등기에 대해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런 이유로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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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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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418·서울고등법원·1976-08-31·2심·기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건물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폐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의 적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김해군외 1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23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해군은 별지 제1목록 각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0. 12. 19.자 접수 제12257호(같은목록 ①토지), 제12240호(같은목록 ②토지), 12250호(같은목록 ③토지), 제12255호(같은목록 ④토지), 제12256호(같은목록 ⑤, ⑥토지), 제12257호(같은목록 ⑦토지)로서 각 1968. 6. 21.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2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위 같은 목록 ① 내지 ⑦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12. 31.자 접수 제15801호로서 각 같은 날짜 교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제①목록 내지 ⑦기재의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기재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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